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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측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즘 호주제 문제로 토론도 많이하고 정부에서도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가 볼때는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논점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주제의 개선에는 폭넓은 연구와 국민공감대를 형성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몇몇사람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불편을 가져온것은 현행법을 손보아서라도 고쳐져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것이 일본 식민지의 잔재입니다. 여기서 호주제가 문제되는 민법도 일본민법을 거의 가져다가 빼껴놓은것이지요. 원조인 일본은 이미 이런 불합리한것들을 개선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고지순의 것으로 21세기까지 붙들고 온것이지요.

솔직히 저는 호주제 개선에 대해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줌도 안되는 유림들의 반대 이런것들은 큰 문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선방향은 좀 더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일일드라마 ‘노란손수건’에서와 같이 여성이 이혼이나 그이외의 경우로 아이가 아버지 성을 못따라서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데 그게 호주제 개선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고 문제삼는 사회분위기의 개선 이런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개정은 이것을 뒤따라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질까요? 그건 쉽지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식의 문제입니다.

여성해방문제나 호주제 문제나 남여가 연관되는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일방이 일방을 위하여 양보를 하거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인간의 문제로 환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테두리안에서만 주장하면 그 한계 극복이 쉽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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