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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선발권은 대학으로…

제가 십수년전부터 주장해온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자기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을 자기의 힘만으로 뽑을수 없다는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빗나간것은 제생각으로는 교육자들 손에 맡겨놓은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꼭 교육자들만의 전유물로 하겠다는 이 발상때문에 모든 교육의 황폐화가 일어났다면 논리의 비약이겠습니까.

이제 수십년동안 해서 안되면 기득권을 내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정치개혁도, 교육개혁도 모두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앞세우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바라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해체와 교육자치를 따로 떼내지 말고 지방자치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각 대학에 돌려주고나면 솔직히 교육부는 존재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우리의 총체적인 교육 마스트플랜을 세울 부서와 각대학의 입시가 대학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만을 감시하는 기관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리해놓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한 영역으로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행정과 견제 이런것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처럼 지방정부에서 돈만대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방교육의 미래를 주민전체가 뽑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지, 교육관련인사와 몇몇 학부모들만이 모여서 선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5세취학과 20세이전에 대학교육을 마칠수 있는 학제의 개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양상태가 좋은 어린아이와 얼마든지 냉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수십년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1년에 3학기제를 도입하고, 초중고 학제의 개편과 5세취학을 이룩함으로 만20세전에 4년제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배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국가경쟁력도 생기고 노령화사회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런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겨둘수는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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