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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미친짓이다

역시 파병도 미친짓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아닌지를 가해국가인 미국(영국)에 물어봐야 하나 피해국가인 이라크와 다른 전세계 국가에 물어봐야 하나?

혹자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서 힘이 없어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경제랭킹 12위, 군사랭킹 6위의 나라가 힘이 없는 약소국이라면 어떤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입니까? 약소국이라면 파병은 왜 합니까?

1987년 미국 USIS의 초청으로 미국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성 한국과에 가서 왜 미국 니네들은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를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알아서 넷 다섯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때는 군사독재라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은 왜 이럽니까?

약소국이라서 서러운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줏대가 없어서 슬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자랑스럽게 해 주십시오.

헌법 2조2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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