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미친짓이다

역시 파병도 미친짓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아닌지를 가해국가인 미국(영국)에 물어봐야 하나 피해국가인 이라크와 다른 전세계 국가에 물어봐야 하나?혹자는 우리나라가...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측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즘 호주제 문제로 토론도 많이하고 정부에서도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이지만...제가 볼때는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논점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주제의 개선에는 폭넓은 연구와 국민공감대를 형성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몇몇사람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불편을 가져온것은 현행법을 손보아서라도 고쳐져야 함은 당연하겠지요.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것이 일본 식민지의 잔재입니다. 여기서 호주제가...